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생각보다 늦어질 수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시기 총정리! (tistory.com)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시기 총정리!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은 위 포스팅 참고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빨라도) 2월 중순깨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추가 경정 예산이 통과되어야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6일 기획재정부는, 다음주 중
14조원 상당의 추경 편성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고
이달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번 방역지원금 (100만원) 이나
손실보상 선지급금 (500만원) 과는 달리
10조원에 달하는 방역지원금을
'국회 통과' 라는 형식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 시기가 한 달 이상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당은 선거운동 시작 전인 2/14 까지 추경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이 대선용이라는 정치적 논란이 일 경우,
추경의 시행 시기는 대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초 추경으로 올해 국민 1인당 국가 채무는 2,000만원을 넘어서게 되었고
국가채무 또한 이 흐름대로 가다보면 2025년 1400조가 넘어갈 전망이 있습니다.

*한줄요약
추경이 통과되어야 방역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나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오피니언
도움을 받아야 하는 소상공인도 많이만 국가 재정 부담 또한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