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협정 발효, 뜻과 시사점 (feat. 관련주)

2022년 2월 1일, 드디어 대한민국에서도

RCEP가 최종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몇 가지 포인트를 통해서 RCEP에 대해 이해하고,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 RCEP란?

역내포괄자동반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무역지대로 통합하는 메가 규모 FTA.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 한·중·일 + 호주·뉴질랜드 = 15개국이 참여.

 

2. 공식 발효 시기는?

1) 2019년 11월 4일 협정 타결

2) 2020년 11월 15일 최종 타결 및 서명

3) 2022년 1월 1일 비준을 마친 나라들에서 공식 발효

4) 2022년 2월 1일 대한민국에서 최종적으로 공식 발효

 

3. 협정의 규모는?

인구 22억 6,000만명 (29.9%)

무역규모 5조 4,000억 달러 (28.7%)

명목 국내총생산 26조 3000억 달러 (30%)

 

->전 세계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블록.

(명목 GDP 기준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8조 달러), 유럽연합(EU, 17조 6,000억 달러)

 를 능가하는 규모)

 

4. 대한민국에서의 변화는?

1) 품목별 관세 철폐

-아세안 시장에서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수출품의 규제 문턱을 낮춤.

-최대 40%의 관세를 부여받는 화물차, 30% 이상의 관세가 붙는 승용차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됨.

-자동차 엔진, 안전벨트, 에어백 등 10~30%의 관세를 부과받는 자동차 부품들의 관세 철폐

-강관의 현행 20%의 관세 철폐

-도금강판, 봉강·형강 제품들의 관세 철폐

-합성수지, 플라스틱관, 타이어 등의 석유화학과 기계 부품, 섬유기계 등에서도 관세 철폐

-최대 30%의 관세가 부과되는 냉장고, 세탁기 및 최대 25%의 관세가 붙는 냉방기에 대한 관세 철폐

-열대과일 관세 30~45%가 10년에 걸쳐 철폐 (민감 농산물인 쌀·마늘·양파·고추·사과·배 등은 양허 대상 X)

->아세안 및 일본 시장으로의 진출 용이성↑ 

 

2) RCEP 체결국 15개국의 통일된 원산지 규범 마련 및 증명/신고 절차 간소화

3) 저작권·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규범 침해 시 규제 수단 마련

 

4) 첫 일본과의 FTA 체결

-한일 양측은 RCEP를 통해 83%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협의

-한국은 국내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방 품목에 대해 10~20년 동안 장기적으로 관세를 내리는

 비선형 철폐 방식을 적용

-한국은 자동차/기계 등 주요 민감 품목은 개방 X

-일본은 수산물의 민감성 고려해 돔, 가리비, 방어 등 주요 민감 품목은 현행 관세 유지

 

5) 한국-일본-중국 간의 FTA 체결효과

-중국 시장에서 한/일간 경쟁 심화

 

5. 한계점은?

-15개 국가의 참가로 큰 폭의 추가적인 시장개방 합의 X

-높은 고부가가치를 가진 서비스업은 포함 X

-당장 손에 잡히는 큰 이득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느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한/중/일 관계 개선 및 수출 경쟁력 획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예정

 

6. RCEP로 인해 이익을 볼 수 있는 산업 / 회사 (관련주)

1) 자동차 관련 산업

-현대자동차, 모비스, KCC글라스, 에스엘

 

2) 철강 관련 산업

-대한제강, 포스코강판, 현대제철

 

 

*한줄요약

-15개국이 힘을 합친 순한맛 무역 협정

 

*오피니언

-사공이 많다보니 한번에 멀리 갈 순 없었다.